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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0 18:43
본문
이거 뭐죠.. 진짜 안될 소리인데..
댓글 21
/ 1 페이지
당무님의 댓글
러시아는 북한이랑 협력한다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낸다는 거죠.
러시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미친 패기(아니고 그냥 미친 거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낸다는 거죠.
러시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미친 패기(아니고 그냥 미친 거임)
JohnPark1님의 댓글
용산에 일본미국 간첩들이 드글드글한가보네요
그 전에 대통령이 개대가리네요
그 전에 대통령이 개대가리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러시아야 북한에 해주고 싶은거 다해~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고 있군요... 등신외교...
크렙스님의 댓글
근데 이 꼬라지가 나버린 다음에 할거는 저게 최선이라는게 함정이죠...
현재 상황이라면 동유럽이고 우크라이나고 무기 마구 뿌려서 러시아가 이쪽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게 맞긴 한데 이꼬라지를 초래한게 저 XX들인게 문제
현재 상황이라면 동유럽이고 우크라이나고 무기 마구 뿌려서 러시아가 이쪽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게 맞긴 한데 이꼬라지를 초래한게 저 XX들인게 문제
serious님의 댓글
진짜 일본이 좋은 대로 다해주는 느낌입니다. 저거는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루라도 길어지는 만큼 뒷감당이 안돼요.
문세님의 댓글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전략물자#undefined
대외무역법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등등
대외무역법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등등
serious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일본이겠죠. 미국은 선거도 있고 관리하려고 하겠죠. 얼마전 대북 확성기도 자제시켰다고 하구요.
gongdori33님의 댓글
한국을 일본의 꼬봉으로 만들면서 고립시키려는 간첩이 있는게 분명합니다.
JohnPark1님의 댓글
위에도 댓글적었지만
이건 일본의 의도라는게 뻔히 보이죠
이런 것도 다 들어주면서 독도 제7광구 다 퍼주고
대체 뭘 약속받은거죠??? 망명???
맘만먹으면 못죽일것 같냐...진짜
이건 일본의 의도라는게 뻔히 보이죠
이런 것도 다 들어주면서 독도 제7광구 다 퍼주고
대체 뭘 약속받은거죠??? 망명???
맘만먹으면 못죽일것 같냐...진짜
포저스티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