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에는 눈으로 … 러 가장 꺼리는 우크라 무기지원 꺼내
혈
혈압요정 (220.♡.227.24)
2024년 6월 20일 PM 08:53 · 수정됨(21:18)
조회 757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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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6.20 · 39.♡.58.9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662387298_dyz64EVg_d01f98699b3af2340d84be5083c1e9691ca7337f.jpg] - 혈
혈압요정
→ 음악매거진편집좀 작성자 24.06.20 · 220.♡.227.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3695829784_zOporNvj_ab162515adcde47348d16f01c64c0dbbcc139969.webp] -
민민지아부지
24.06.20 · 171.♡.114.96
바보는 아니고 그냥 상ㅂㅅ 입니다. -
나나른한
24.06.20 · 14.♡.81.92
심리적 핵보유국이라는 희대의 조롱도 부족한건지 치킨 호크들 또 헛소리하는군요. -
간간이역
24.06.20 · 103.♡.34.141
이건 기득권에서 싫어할텐데요.ㅋㅋㅋ
다 적으로 돌릴려는구나 -
Ffixerw
→ 간이역 24.06.20 · 222.♡.28.233
지지율이 얼마인지 생각한다면 과거 사례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일어난 적도 있고요. - F
fixerw
24.06.20 · 222.♡.28.233
극단적이라고 하겠지만 형법에도 관련 법이 있죠.
법을 다루는 직업중 하나가 바로 검사일텐데 그걸 모를수가 없기도 하고요.
만약 시행한다면 다 그게 증거로 남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심지어 언론에 다 남으니까요.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전단을 연다 = 적국이외에 국가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쟁행위를 발생하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국을 끌어들이면 이 행위는 여적죄로 분류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Lluislucky
24.06.20 · 121.♡.75.25
155mm포탄 지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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