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4535?sid=103​

앞서 3월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개 식용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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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육견협회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육견협회의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emo:onion-085.gif:50}

그와 별개로 동물단체들은 이에 대항해 합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이들의 주장은 그다지 타당해보이는 느낌은 아니군요. {emo:onion-111.gif:50}

뭐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7년 유예 기간으로 가닥 잡혀가던 게

정권 바뀌자 갑자기 그 논의는 무시되고 3년으로 축소,

그것도 제대로 된 유예기간이라고 보기 힘든

강압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emo:onion-057.gif:50}

뭐 어쨌든 그건 좀 더 다투어 볼 일이고..

“정의로운 전환”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은 깡그리 무시한 종차별주의적 법이 “정의”인 세계관 따위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만서도.. {emo:onion-019.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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