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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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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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아보고 맞춤으로 털어줄 모양입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무혐의는 위험합니다. 아마 개떡같이 기소할 것으로 보여요.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이게 더 보기에 좋겠네요. 기소는 하는데, 대충 부실하게 기소해서 무죄받는 방법...
Jedi님의 댓글
일사부재리를 적극활용할 것이다.로 들리네요.
무혐의보단 안전하게 집행유예정도 형량나오게
조절해야 기소 및 재판을 다시 못열죠.
무혐의보단 안전하게 집행유예정도 형량나오게
조절해야 기소 및 재판을 다시 못열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개떡같이 기소하면 무죄 나오고 그럼 죄를 다시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明天님에게 답글
그 법도 그 법이지만, 검사가 개떡같이 기소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합니다.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明天님에게 답글
민주인사에 대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일사부재리 무효 조건에는 핵심 증거가 있음에도, 혹은 부실한 검사의 수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일사부재리 무효 조건에는 핵심 증거가 있음에도, 혹은 부실한 검사의 수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도적떼를 대통령에 앉혀 놓았으니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셀프 사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온다는 건...
말잇못...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셀프 사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온다는 건...
말잇못...
쟘스님의 댓글
이미 탄핵까지 가고도 남았을 사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