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2살 아이를 룸카페로‥합의했으니 '징역 3년'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21일 AM 10:20 · 수정됨(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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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MBC가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을 19살이라 속이고 아동에게 접근했고,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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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말.....

댓글 (10)

  • DUNHILL

    DUNHILL Lv.1

    24.06.21 · 118.♡.14.19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 소현소담

    소현소담 Lv.1

    24.06.21 · 121.♡.112.243

    판결내리는 멍멍이들은 자기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서 그런건가 보네요. 아주 불태워 없애 버릴 종자들입니다.
  • 규스파

    규스파 Lv.1

    24.06.21 · 116.♡.223.193

    정경심 4년, 이화영 9년. 할말이 없네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4.06.21 · 118.♡.74.203

    판검사 자식이 당했으면 징역30년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06.21 · 211.♡.131.158

    법전만 읽어대는 앵무들이면 법전을 바꿔야지요.
    바뀐 법전을 읽을수밖에...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06.21 · 116.♡.97.106

    합의한게 큰가보네요...합의라니 후
  • 휴먼계정

    휴먼계정 Lv.1

    24.06.21 · 222.♡.140.144

    정말 문제 많네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06.21 · 112.♡.81.97

    떡검들이 제일 싫어 하는
    수사 기소 분리처럼
    개판사들이 제일 싫어 하는
    재판 운영 방식을 입법화 해야 할듯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재판 배심원제
    개판사들은 그저 심판과 재판 운영만 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 blowtorch

    blowtorch Lv.1

    24.06.21 · 211.♡.206.22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12살 아동을 강간치상했는데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9년을 감해줍니다.
    참 알흠다운 대한민국이에요.
  • 렌더

    렌더 Lv.1

    24.06.21 · 175.♡.223.148

    3년후에 나오면 또 비슷한 기사 나올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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