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꼼수? 국회법 바꾸시죠
윰
윰어 (223.♡.85.67)
2024년 6월 21일 AM 10:28 · 수정됨(10:41)
조회 1,210 공감 0
국회에서 각종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할때
증인으로 출석되고,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면 자동으로 선서가 적용되는 걸로요.
뭔 되먹지도 않은 선서 거부같은 꼼수를 부리고 앉았는지..
국민들을 너무 호구로 보네요. 짜증나게요.
만약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이 인간들은 이제 출석을 안하겠죠?
그럼 증인 동행명령을 강화 시키면 되죠?
법꾸라지들이 꼼수 부리지 못하게 계속 더 조여주고 바꿔나갑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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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06.21 · 58.♡.46.177
- 윰
윰어
→ 장군멍군 작성자 24.06.21 · 223.♡.85.67
고쳐야 할게 너무 많네요. -
보보수주의자
24.06.21 · 218.♡.42.109
선의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같은 존재들이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사는게 팍팍해집니다. - 윰
윰어
→ 보수주의자 작성자 24.06.21 · 223.♡.85.67
심플하고 간결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을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 시킬 수 밖에 없네요..
복잡성이 커져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감 스트레스 혼란은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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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10년이 가까워가는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가 똑같은 X랄을 보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