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국조에서도 증인 선서 거부를 했었지요.
T
TokayDrago (59.♡.217.198)
2024년 6월 21일 AM 11:06 · 수정됨(11:15)
조회 1,083 공감 0
찾아보니 2013년이네요. 당시도 혈압이 그냥...
이후 증인 선서거부시 처벌조항이 강화된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증인들은 그정도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말 인가 보네요.
댓글 (5)
- 지
지붕위닭
24.06.21 · 211.♡.200.4
증언이 아니라 증인선서 말씀이시죠? - T
TokayDrago
→ 지붕위닭 작성자 24.06.21 · 59.♡.217.198
앗. 그렇네요. 선서거부. 급히 수정 했습니다 ㅋㅋ -
크크리안
24.06.21 · 58.♡.210.48
어떤 경우에던 전과 남으면 공무원 박탈이죠. 연금 나락 - T
TokayDrago
→ 크리안 작성자 24.06.21 · 59.♡.217.198
캐비넷에도 전과, 이것도 전과. 이러나 저러나 전과면 선택은 뻔하려나요. -
소소금_한알
24.06.21 · 202.♡.191.103
어자피 가벼운 처벌이야 깔끔하게 무시하고 법위에 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을 업고 있으니. 국민도 국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과 무죄로 만들어줄 권력만 믿고 가는거죠. 아주 후진국관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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