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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국조에서도 증인 선서 거부를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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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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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2013년이네요. 당시도 혈압이 그냥...
이후 증인 선서거부시 처벌조항이 강화된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증인들은 그정도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말 인가 보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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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yDrago님의 댓글의 댓글
@지붕위닭님에게 답글
앗. 그렇네요. 선서거부. 급히 수정 했습니다 ㅋㅋ
TokayDrago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캐비넷에도 전과, 이것도 전과. 이러나 저러나 전과면 선택은 뻔하려나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어자피 가벼운 처벌이야 깔끔하게 무시하고 법위에 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을 업고 있으니. 국민도 국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과 무죄로 만들어줄 권력만 믿고 가는거죠. 아주 후진국관료들입니다.
지붕위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