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

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권익위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금지 사실을 분명히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까지 적었습니다.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게시판인데,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던 답변이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뒤바뀐 겁니다.

명품, 빅엿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주면 되는 

새로운 뇌물통로가 열렸습니다. 

나라가 건희 하나로 법 적용 바뀌는 

개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