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사건개요와 모순점들
Lazy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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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PM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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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청문회를 듣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담담하게 말씀 하시지만 박정훈대령님에 슬픔,분노,진정성 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채해병에 죽음의 순간부터 현재까지 그와 연결된 파편들이(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박정훈대령님의 개요와 이종섭전장관의 개요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개요 설명을 요청하신 정청래법사위원장님의 혜안에 존경심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윤곽을 파악하는데에 국민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전장관의 사건 개요 및 변호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한/두가지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1. 이종섭전국방장관이 수사단장의 업무를 하였다.

 - 수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고 법리검토관의 도움을 받아  잘잘못을 따져본 행위는 수사단장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보고서의 무오류를 위해 정정 지시를 내렸는데 감히 말을 안들어 항명수괴죄로 가는 테크트리는 오히려 권력 남용으로 보입니다.

모든 보고서의 오류 검토를 결재자가 어떻게 하나요, 행여나 일부 오류를 발견 했다면 코맨트정도 하는게 적합했다고 생각됩니다.(사건 성격상 "시간"이라는 자원도 중요한 업무로 판단해서)


2. 박정훈대령님과 임성근사단장 사이에 이종섭전국방장관이 끼어 들었다?

 - 만약에라도 이첩된 자료를 통해 경찰수사 및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 이후 항소등을 통해 임성근사단장이 명예회복을 하면 될 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구요. 이를 사전에 어떤 판결이 날지/안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자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끼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전달력을 높이고 싶은 욕심에 잘 전달하고자 하니 글이 길어지고, 글이 길어지니 명쾌하지 않아지고, 글쓰는 건 역시 어렵네요 ㅠㅠ, 일단 안건 제시만 한다고 봐주시고, 잘못됫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부탁 드립니다.


아무튼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슬프고, 화나고, 절망감도 들었다가 정청래법사위원장님의 모습에 시원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상식이 박멸할 때까지 눈 부릅뜨고 참여하는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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