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는 왜 하는거죠?
우
우리딸이뻐요 (1.♡.214.135)
2024년 6월 21일 PM 01:06 · 수정됨(13:28)
조회 2,101 공감 0
증언이 진실이라면 선서 거부는 할 이유가 없죠.
증언이 거짓이라면 선서도 거짓으로 하는게 이득이겠죠.
여기까지는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 이건 뭐하자는거죠?
선서 안하고 거짓말하면 죄가 덜해지나요? 아니면 양심이 덜 찔리나요?
애들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하자는건지...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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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6.21 · 58.♡.210.48
위증죄로 안잡혀 가려고요 ㅎㅎㅎㅎㅎㅎㅎ -
우우리딸이뻐요
→ 크리안 작성자
24.06.21 · 1.♡.214.135
아...생각해보니 죄가 덜해지긴 하는군요.ㅋㅋㅋㅋ -
까까망꼬망
24.06.21 · 61.♡.86.109
나중에 위증죄 안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
Vvulcan
24.06.21 · 125.♡.141.208
대놓고 거짓말 하려고 그런거죠. -
피피그덕
24.06.21 · 210.♡.83.39
대놓고 구라를 치겠다는거죠. -
天天上天下
24.06.21 · 220.♡.87.130
양심이 정말 없네요 증인선서도 안하는데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인거겠죠 - M
mountpath
24.06.21 · 61.♡.70.98
어차피 거짓말 할 예정인데,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보다 선서거부죄로 처벌받는 것이 형량의 면에서 더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
Mmtrz
24.06.21 · 219.♡.95.246
깝치는 거죠.
어차피 문제가 되면 선서 거부도 문제가 됩니다.
선서 거부를 하든 위증을 하든 검찰과 법원이 봐주면 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러는 건 그냥 깝치는 겁니다. -
Xxman
24.06.21 · 39.♡.105.28
피고인이면 저짓증언을 해도 위증죄를 물을수 없는데
재판과 일관된 증언을 하려면 어쩔수 없죠.
나중에 증언이 밝혀져 유죄가 되어도 국회 위증죄는 피할수 있으니까요. -
나나이스박
24.06.21 · 59.♡.135.108
변호사의 권고가 들어간듯...
위증죄보다 선서거부가 더 가볍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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