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안되었나요?
B
bitmylips (172.♡.118.41)
2024년 4월 4일 PM 09:11 · 수정됨(04. 05. 12:05)
조회 1,308 공감 0
윤이 거부권행사한 노란봉투법 찾아보다가 조중동 논조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과 안시킨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중동이 뭔가 치사하게 걸고 넘어지는거 같은데..
뭔가 이유 있었을것 같아서요.
자칭 중도 국민의힘 지지 친구랑 논쟁하다 나온문제라
마질게 보다는 자게에서 많은 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발 가르쳐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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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의테라스
24.04.04 · 162.♡.1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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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mylips
→ 밤의테라스 작성자 24.04.04 · 172.♡.119.34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내신건지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제제발좀
24.04.04 · 172.♡.211.82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180석 과반일 때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친일정당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건 잘못 된거니까요.
밤의테라스님이 올려주신 기사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
ㄷㄷㄷㄷ
24.04.04 · 172.♡.210.24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하면 되지요. - B
bitmylips
→ ㄷㄷㄷ 작성자 24.04.04 · 172.♡.63.124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의 왜 문재인 정부때 안했냐하는 말에. 논리가 밀려서..ㅎㅎ - ㄷ
ㄷㄷㄷ
→ bitmylips 24.04.04 · 162.♡.179.81
ㅋㅋㅋ 저도 그런적 있는데..그 때는 이렇게 하세요.."그걸 내가 어떻게 알어 이 ㄸㄸㄲㅇ..술이나 따라봐...그니까 지금 하겠다는거 아냐~~" -
오오리뒤뚱뒤뚱
24.04.04 · 172.♡.119.187
시대라고 하긴 거창하고 해마다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는거죠.
지난 총선이 검찰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이었고, 부차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등이
주요 안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윤정부 이후 건설이나 운송노조등의 파업을 탄압하는게 이슈가 되니 노란봉투법도 대두가 된 것이죠.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법안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법안을 다루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문재인때 안했냐는건 말 돌리기죠. 제대로 된 질문은 그럼 지금 그 법안이 필요하냐 아니냐 라고 물어야죠.
저렇게 한번에 모든 법안을 만들거면 국회를 계속 구성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당장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위기 및 경제 금융관련해서도
국회에선 대응 법안을 만들어야 할겁니다. 그럼 그때도 왜 문재인때 법안 안만들고 지금 난리냐 할까요? - B
bitmylips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4.04.04 · 141.♡.86.18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 같네요! 문재인 정부때는 딱히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 문제 크게 대두되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
Rranteria
24.04.04 · 162.♡.118.2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750.html
이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는 소위 통과도 못했고 21대 소위 통과 한번 실패하고 다시 완화해서 본회의 올라간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겁니다. - B
bitmylips
→ ranteria 작성자 24.04.05 · 162.♡.90.94
링크 감사합니다. 결국 대통령 바뀌기 전에는 통과 못할것 같네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비판한다면 그건 수권정당이자 대중정당의 한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전 민주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즈엉이당은 입닥치고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