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서거부 방지법....필요합니다.
가
가로도사 (1.♡.112.222)
2024년 6월 21일 PM 01:56 · 수정됨(16:41)
조회 573 공감 0
선서 거부하면 죄를 따블로다가….
뭐 이런 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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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삽돌이
24.06.21 · 14.♡.54.225
문정권때 이랬다면 법도 필요없이 언론이 개박살냈겠죠... -
JJunppa
24.06.21 · 222.♡.27.239
선서를 하는게 의미있을까요?.. 공적인 자리인데 선서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만 말하는게 당연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지게 해야... -
복복슬복실
24.06.21 · 211.♡.132.85
선서거부 후 위증시 몇배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서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다들 선서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할거 같은데요.. - 가
가로도사
→ 복슬복실 작성자 24.06.21 · 223.♡.194.135
그러게요. 선서 안 하는 선례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걸 악용을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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