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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서거부 방지법....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1 13:56
본문
선서 거부하면 죄를 따블로다가….
뭐 이런 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개마고원에서 캠핑하고 싶습니다. 평양도 가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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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개마고원에서 캠핑하고 싶습니다. 평양도 가보고 싶어요.
댓글 4
/ 1 페이지
Junppa님의 댓글
선서를 하는게 의미있을까요?.. 공적인 자리인데 선서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만 말하는게 당연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지게 해야...
복슬복실님의 댓글
선서거부 후 위증시 몇배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서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다들 선서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할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선서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다들 선서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할거 같은데요..
가로도사님의 댓글의 댓글
@복슬복실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선서 안 하는 선례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걸 악용을 하네요 ㅠㅠ
삽돌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