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금융당국의 채무자 구제 정책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신용사면 정책은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감소시키며 채무불이행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신용정보의 삭제는 시장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채무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40621152702257

​장기분할 상환, 3개월 이상 상환시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원금90%까지 감면은 뭔가요...

빚을 갚을수 있게 도와주는게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정부~

코인, 주식 투기한 빚도 갚아주고 이젠 통신료도 갚아주고 엄청난 복지 국가군요? 아주 주옥같은 정책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