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대응법

Lv.1 스톰스매시 (89.♡.143.135)

2024년 6월 21일 PM 10:48 · 수정됨(06. 22. 08:48)

조회 2,179 공감 0
  1. '증인 선서를 한 사람은 A라고 말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은 A가 아니라고 말했다'처럼 그때그때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조성되면 나중에 관련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도 압박이 가겠죠.
  2.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추가 해명/발언의 기회를 아예 박탈해야 합니다. 어차피 진실도 아닌데 들어서 뭐합니까?
  3. 청문회 마무리할 때 '오늘 발언에서 진실만을 말했나요, 아니면 증인 선서를 안했으니 거짓도 포함되었나요?'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어서 너무 좋네요! 화이팅!!!

댓글 (4)

  • Polyxena

    Polyxena Lv.1

    24.06.21 · 175.♡.223.118

    차라리 증인선서를 요식행위로 하고
    증인 선서 유무와 관계없이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밝은계절

    밝은계절 Lv.1

    24.06.21 · 110.♡.14.185

    증인 선서는 비록 요식 행위일지라도, 이 선서를 한 본인에게는 스스로의 구속을 제공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면 말이죠…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4.06.21 · 182.♡.183.168

    반론권을 없애야죠. 묻는 말에만 답하도록 하는 거죠
  • 페른베

    페른베 Lv.1

    24.06.22 · 59.♡.0.40

    증인선서 안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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