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힘당의 활약에 감사해야겠네요.

그러면 법률이 헌법을 제한하게 되서 위헌판결이 나옵니다.

헌법 개정을 안하면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관습헌법'이 있다고 하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ㅠㅠ 수도의 정의조차 불분명한데 판사들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냥 '수도는 헌법사항이다' 자신있게 판결하시니까요.

(수도란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사가 있는 도시인가? 현재도 정부 일부 부처는 다른 도시에 있지만 위헌이 아니니까. 그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에 그냥 두고, 세종에 제2집무실을 두면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주로 잠자는 곳이 서울인 것이 헌법정신인가? 긴 출장의 형식을 취하면? 국회와 대법원도 수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등등등 ... )

그 판사들은 이런 질문에 단 하나도 답하지 못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