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길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사람들이군요.

선서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위증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위법한 행위를 할 거라 개중에 형량 작은 걸로 골랐네요.

법꾸라지들!

그런데 바보들 아닌가요? 위증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아닌데,

선서 거부는 법률에 조건이 없어요. 조항에 '정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거부한 사람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 법원가면 바로 유죄나겠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