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안하고 증언한다고 처벌 받지 않나요?
폴
폴리제나 (175.♡.223.118)
2024년 6월 22일 AM 06:31 · 수정됨(09:07)
조회 1,496 공감 0
아마도 어제 선서하지 않은 것들의 이유겠지요?
선서한다고 그 거짓 증언했다고 유죄이고, 안 했다고 무죄는 설마 아니겠죠?
물론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공개적인 자리, 국회이니 국민들 앞에서 거짓 증언했으면 조건 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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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24.06.22 · 223.♡.150.172
바로 아래 글에 답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의문이라 법률 찾아봤어요. -
PPolyxena
→ finalsky 작성자
24.06.22 · 175.♡.223.118
도둑질, 강도질과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과 관련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이든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데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 증언했으면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말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JJava
24.06.22 · 116.♡.66.77
그냥 지들 나름의 면피용 해석에 기반한 것일 것이구요.
국민을 무시하려 하는 것이기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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