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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안하고 증언한다고 처벌 받지 않나요?

폴리제나 175.♡.223.118
2024.06.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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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어제 선서하지 않은 것들의 이유겠지요?

선서한다고 그 거짓 증언했다고 유죄이고, 안 했다고 무죄는 설마 아니겠죠?

물론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공개적인 자리, 국회이니 국민들 앞에서 거짓 증언했으면 조건 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폴리제나 Exp 3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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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finalsky (223.♡.150.172)
06.22 06:34
바로 아래 글에 답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의문이라 법률 찾아봤어요.
폴리제나 (175.♡.223.118)
06.22 06:45
@finalsky님에게 답글 도둑질, 강도질과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과 관련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이든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데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 증언했으면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말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Java (116.♡.66.77)
06.22 09:07
그냥 지들 나름의 면피용 해석에 기반한 것일 것이구요.
국민을 무시하려 하는 것이기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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