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일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라.

• 윤석열
•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니,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발언
•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 밝힌 셈.

노동계 반응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늘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

“현재 형성된 비공식 시장에서도 시급 1만원 이하의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은 찾아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을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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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천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