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나의 찾기' 서비스가 국내에서 대부분의 기능이 제한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국내 소비자는 같은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법상 규제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나의 찾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나의 찾기는 애플 디바이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경쟁사인 삼성 역시 '삼성 파인드'를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10년 공개된 이후 10년 넘게 국내에서는 나의 찾기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이 기능이 제한된 지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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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찾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은 위치정보보호법상 규제 혹은 국내법상 지도의 국외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제시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를 이미 취득했다. 위치정보법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사업으로 구분됐지만, 애플코리아는 양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의 찾기 서비스의 민원에 대해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미 방통위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애플코리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친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나의 찾기는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으로, 법률상 지도 반출이 불가능한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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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애플코리아는 해당 기능을 국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때문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답변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는 하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만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해당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도 다 갖추고 있다?

이쯤되면 EU처럼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애플에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타국 대비 우리가 푸대접 받는 상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