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이 바뀌면 벌금 냈던걸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
주
주색말고잡기 (14.♡.74.148)
2024년 6월 22일 AM 10:32 · 수정됨(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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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선위반이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폭이 넓어서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1->2차선 변경을 하는데, 3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혼자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호를 위해 119를 불렀는데, 경찰이 같이 오면서 12대 중과실이 되어버린거죠.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경찰은 그냥 법대로만 외치더군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했죠? 사람이 다쳤죠?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20일에 대법원에서 백색 실선 침범은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그럼 이전에 약식기소로 납부했던 벌금 7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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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파
24.06.22 · 116.♡.6.107
바뀌기 전이면 관계 없지 않나요? -
인인생여러컷
24.06.22 · 222.♡.87.165
일사부재리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겠죠. -
EEstere
24.06.22 · 121.♡.218.75
소급적용은 안될겁니다. -
라라이센스
24.06.22 · 59.♡.166.124
소급적용이 되는 게 더 이상한 경우일겁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는 다 지 멋대로 하겠지만요. - 뜨
뜨쉬뜨쉬
24.06.22 · 49.♡.181.210
판결은 개별 적용이라 다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아요
법 바꿔도 소급적용이 안되서 구제는 안되겠죠 - 주
주색말고잡기
작성자 24.06.22 · 14.♡.74.148
저거 벌금 내면서도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거군요. -
거거미
24.06.22 · 116.♡.59.178
원래 합법이었던게 불법으로 바뀐다고
법이 바뀌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처벌하지 않잖아요 -
CCastle
24.06.22 · 211.♡.113.188
소급은 안될듯 합니다.
그게되면 엄청 혼란스러울듯 합니다 - 주
주색말고잡기
작성자 24.06.22 · 14.♡.74.148
당시에
'난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왜 벌금을 내야하지?''
경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했던 것 같아요. -
노노말피플
24.06.22 · 122.♡.140.216
소급된다면 저의 전세 사기도 지금의 해택 받아야 합니다. ㅠㅠㅠ 전세 사기 5년 전 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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