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그렇게 중요하면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 투표를 못하게 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해태하지 못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만드는게 아니라 무조건 다 막는건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 정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제출된걸로 아는데 과연 이번에는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