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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채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에서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대통령 격노여부는 국가안보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본인은 저렇게 말을 하고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속으로는 부끄럽겠지만 이번만 참고 넘어가면 본인의 출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임기훈 중장은 지난해에 국방비서관에서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윤석렬에게 조금만 더 잘보이면 대장 승진, 군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으로 가는 루트가 보일테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반면 양심을 지킨다면서 윤석렬의 눈밖에 나면 승진은 물건너가고 중장으로 전역하겠죠. 그렇다고 민주당쪽에서 임기훈 중장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어차피 향후 3년동안은 윤석렬 행정부일 테니까요. 

대장 승진이냐 아니면 중장전역이냐는 선택지가 주어지면 평소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또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앞에서 위증을 하고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고 중장전역은 커녕 강등되어 대령으로 전역하는 등의 사례를 보여줘야 합니다. 유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엄벌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박정훈 대령과 같이 개인적인 도덕에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