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금지 관련 과태료, 벌금 규정 - 산림보호법, 문화유산법,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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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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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기간입니다. 입산 통제 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사례와 관련 규정 함께 올렸으니, 등산하시는 앙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1호 →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2. 문화유산법(구.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댓글 1
바날동크님의 댓글
과태료는 더 많이 물려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