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金や年金未納で永住権の取り消し(세금이나 연금미납으로 영주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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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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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金や年金未納で永住権の取り消し>
令和6年6月21日に改正入管法が成立して交付されました。
実際に施行されるのは、公布日(2024年6月21日)から3年以内となっています。
遅くとも2027年6月には、租税公課の滞納による永住ビザの取り消しが始まります。
(Chatgpt 번역)
<세금 및 연금 미납으로 인한 영주권 취소>
2024년 6월 2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성립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공포일(2024년 6월 21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늦어도 2027년 6월부터는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영주비자 취소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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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에 뉴스로도 나온 곳이지만,
다모앙 일본산당에는 글이 잘 안올라오고 해서
늦었지만 저라도 공유합니다.
세금이나 연금 안내는 분들 없겠지만
저런 걸로 문제가 되는 영주권자가 있으니깐
세금 잘 걷을 기회다 보고 저렇게 못박은 거겠죠?
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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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맥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