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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정부 공식 안내서
기적

Lv.1 기적 (211.♡.43.130)

2025년 9월 3일 PM 08:30 · 수정됨(09. 19. 14:43)

조회 929 공감 0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 공식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가 나왔습니다.


※ 총 97페이지 분량의 전자책 PDF + 부록(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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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이 끝난 이후까지 과정별 주의사항과 

피해유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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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체크리스트의 핵심! "안심계약 3️⃣3️⃣3️⃣ 법칙" 먼저 알아둬요!


✅ 계약 전

①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②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보증사 통해 문의 


✅ 계약 시

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 http://vworld.kr 조회

②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①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등기부 등)

③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에 다~ 있어요!


저장해두고 읽어보면 무조건 이득🌟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an.gl/0iVrd


나만 알지 말고 전셋집 구하는&살고 있는 

지인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https://x.com/hellopolicy/status/1963151865224573202

댓글 (2)

  • 도시 Lv.1

    25.09.08 · 221.♡.50.211

    그런데 문제는 등기에 잘못 기재될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또한 주인이 사기칠려고 대출 받고 거짓으로 대출 갚은 걸로 은행 속여서 등기에 올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전세계약자가 책임 져야 하고요.
  • dayscraper

    dayscraper Lv.1

    25.09.19 · 121.♡.56.93

    마침 이번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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