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모욕죄 고소 응대법
페이지 정보
본문
※ 보배드림 '달려라거북님'의 글을, 좋은 내용이라 사료되어 퍼 왔습니다.
[펌] 모욕죄 고소 응대법
경찰서 가는것도요, 반바지 입고 삼선슬리퍼 신고 가면 무시당합니다.
경찰은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공부도 안해서 대응도 못해, 아는것도 없어, 심지어 싸가지고 없어,
경찰한테 큰소리치고 그냥 송치 -> 검찰 조사 -> 재판 -> 벌금 -> 민사 까지 때려 맞습니다.
공무원이면 짤리는거아닙니까?
- 우편함에 지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송부한 우편이 와있다.
심장이 쫄깃하지요? 쫄거 없습니다. 잡범이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
- 성격급한 저는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누구누구 인데, 누구누구 경장님 계십니까.
바꿔줍니다. 보배아이디 알려주면서 맞냐고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실명 거론하며 누가 고소했다. 댓글 몇개를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내일모레 서로 오세요 합니다.
- 자, 여기서 내일모레 가서 뭐할겁니가? 고소내용 압니까? 준비를 하고가셔야지요
그냥 가는 사람 90% 입니다. 그냥 가면 그냥 네 네 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러는 순간 2주 후 검찰 송치 우편 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 검사, 판사 내편아닙니다.
난 착하게 살아왔어 내 무죄를 입증 해줄거야. 그러면 변호사가 왜있습니까
검수완박으로 경찰도 송치/불송치 결정권한이있습니다. 경찰선에서 끝나는게 베스트 입니다.
경찰서 가는것조차 짜증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니다. -->죄 인정 --> 송치
-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전화해서 고소장청보공개
청구하고 방문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당당하게)
어쩃든 내 목줄은 경찰관분께서 쥐고있습니다.
요즘 팬티 한장사도, 모달 이냐, 천이나, 삼각이냐 사각이냐 공부 하고 삽니다.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고소장 내용을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했고, 무엇으로 고소했고, 내용, 캡쳐, 내 아이디, 시기 다 나옵니다.
- 자이제 해야할것은 상대방정보를 알았으니, (보배 아이디)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 요즘 고소하는 애들 보면 글쓰고 욕 캡쳐 삭제, 글쓰고 욕 캡쳐 삭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증거모으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배에는요, 제정신 아닌애들 글을 캡쳐해서 다시 올려 두는 천사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캡쳐보면 다시 캡쳐합니다.
- 판례에 이런게 있습니다.
<정당행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약올리는 말을 먼저썻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정당행위> 고소인이,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정당행위> 고소인의 평소 게시글들에 욕 이나 음란글을 작성한 이력이 존재하면서, 사회상규에 맞지않는
게시글을 지속 반복 하며, 커뮤니티 다수 인원들에게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글들로 댓글을 유도하며,
대댓글로 반박하고, 반박하는 댓글에도 욕설이 포함되어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료조사는 고소인의 글들을 최대한 모아모아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 이제는 진술서를 만들어야합니다. 진술서 와 증거자료, 도장 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겁니다.
- 경찰도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사람 흔치 않고, 진술서&증거자료 가지고 오는 사람 흔치않고
심지어 도장까지 챙겨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장은 엄지손가락으로 조서 지장찍어야하는데 잘 안지워집니다.)
제 주변에 법조인, 경찰 다 있는데, 경찰관한테도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해줘야 합니다.
대만 말투는 정중해야합니다. 겸손해야하고요. 목줄은 누가 쥐고있다? 경찰관님
- 진술서는요. 서두부터 천천히 써야합니다. 제가쓴 진술서는 약 15쪽 분량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용 <증거자료> 대법원 판례와, 인용 <증거자료>
고소인의 행실, 고소인의 게시글 (다 삭제해서 힘들게 찾았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문제가있었습니다. 오래된 게시글을 수정 해서 신상을 올린것 (모욕죄 특정성에 대한 반박)
보배드림 엄청나게 많은 사람 고소했던데,
- 이정도까지 준비하셨다면, 서에 전화해서 일정 잡으시고, 정장핏 비슷하게 멀끔하게, 썬크림도 바르시고,
- 옆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준비된 자료와, 신분증, 진술서, 고소장, 인감도장을 딱 들고 방문합니다.
막상 조사실 들어가면 경찰관님이 따뜻하게(?) 맞이 해줍니다.
그 웃음과 인상에 속으면 안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가 가진 자료와,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수사관님께 친절하게 설명하시고요. 조서도 꼼꼼히 보고 인감찍으시면 됩니다.
사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딴 소리를 왜합니까 죄 인정합니까? 네 하고 똑같은데
조서에 저런 한줄 들어가는 순간 그냥 송치 입니다.
여기까지 글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라는것이 한국에만있습니다.
법 개정해야합니다. 경찰 인력이 욕한마디 했다고 수사하고 인력낭비 아닙니까
모욕죄같은 잡범이나 잡자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움직이고, 악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잡을 시간에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지역 경찰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상-
무혐의(불송치) 는 준비된자에게서 나온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mussoks1님의 댓글
모든곳 모든일에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손해볼것 없다는 기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
return0님의 댓글
따콩님의 댓글
한 회원이 다짜고짜 욕비슷한 댓글 달렸길래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 넣어봤는데...
이런걸로 안된다면서... 넘어갔었는데.. 어느정도 수위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
까망꼬망1님의 댓글
댓글 달았다 모욕죄 고소당해본적 있는데
진짜 엄청 스트레스였죠...
돈 많음 변호사 대동이 최고구요...
암튼 경찰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차피 큰 내용
아니면 경찰조서로 판단하거든요...
미리 질의응답 준비 잘하시구요....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정말 스트레스였죠...
여담인데 그때 일베놈 자료 모은다고 일베 사이트
들어가 캡쳐뜨는데....으아 정말 그 잠시라도 일베
사이트 글 보는데 이게 사람들 다니는 사이트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오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ㅡ.ㅡ..
투덜이님의 댓글
모기자랑 엮인거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형사는 진작에 끝나고 이제 민사 남아있는데
법원에선 검찰에서 봐줬는데(기소유예) 왜 법원에 오냐 라고 하더군요.
왠만하면 뭐 비싼 변호사 사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검찰 기소내용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mussoks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