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ver. 2022-DE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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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앙 판 서문 =====
클리앙에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0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추적했던 글입니다.
오늘 다모앙에 댓글을 쓰면서 근거로 링크할 필요를 느껴서 클리앙 글을 이곳으로 옮겨 옵니다.
여섯 차례의 글을 역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먼저 나오도록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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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ver.221205.)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한편 일부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합쳐서 보기좋게 이미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1280 * 3694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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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2022년 4월 22일 '마약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하다 (2022-NOV-11)
이제까지 글을 통하여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하기 위함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무력화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마약을 제조 유통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시켰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끄떡하면 버릇없는 말투로 "마약과 깡패 범죄 수사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내뱉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마약 범죄 관련 언급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언론사에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냈고 각 언론사는 해당 시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문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만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2022년 4월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해당 시기에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알아보면 대체적인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당시 172명)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4월 17일,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4월 18-19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합니다.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재안을 국회에서 수용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재차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5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4월 22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아마도 언론사에) 공개한 겁니다.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 대중화로 인해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러한 범죄 수사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
또 국제 마약수사에서도 검찰이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오랜기간 유지해 온 수사력과 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재사용됩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함인지, 수사권 확보를 위함인지는 역사가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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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은 '검경수사권 조정' 폐기에서 비롯되었다 (2022-NOV-09)
세 번째 글에서 그 시작점을 8월 12일 한OO의 이른바 "추가 설명" 문건으로 잡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 시켰다고 흔히 일컫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OO가 구어체로 반문하는 특이한 문서였음을 지난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 출처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결국 해당 개정안이 필요함을 강조한 문서니까
실제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입장에서 직접 알아보기는 어려워 〈법률신문 법률정보〉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해설 기사(09. 14.) 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요약입니다.
1) 추이 (아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 확대
이 중 경제범죄에 대한 별표2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 58조부터 제64조는 생활어로 번역하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OO 본인이 10월 6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도 했으니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원문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08월 05일자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이른바 "수사개시 범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를 조사하다가 얻어걸린 기사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8월 16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시행령' 닷새 만에…檢 “‘10대 마약청정국’ 만든다”
검찰이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마약·조직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 4월만 해도 검찰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현실화하면 마약 수사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 수사능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한 장관이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며 검찰은 마약 범죄 등에 대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10대 상대 마약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작부분 두 문단만 인용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예전 게시물에서도 살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새 마약 압수량이 8.3배 늘었고 마약사범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서 UN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고자 분연히 나섰다. 특히 10대들이 손을 대는 것이 크다." 등등
10월초 대통령실발 "마약과의 전쟁"에서 언급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 검찰에서 제공한 자료로 검찰이 제공한 논리대로 같은 말을 읊어대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거의 전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는 무려 6월부터 "10대 마약공화국"이라는 시리즈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10일 YTN은 무려 <장관도 총장도 "마약과의 전쟁"... '검수원복'으로 충분할까>라는 뉴스꼭지마저 내보냅니다.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조문도 잘했고, 뉴욕에서 날리면을 하지 않았다면
올 하반기는 엄청난 마약사범 검거기사들로 모든 언론이 도배가 되었겠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관련 특종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2023년 신년 국정 기조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을 테고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수사권의 확보"가 주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목표, 도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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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 (2022-NOV-02)
세 번째 게시물입니다.
첫 게시물에서 10월초 마약과의 전쟁 의제 설정 → 10월말 핼러윈 목표 설정 → 정복 경관 배치 최소화 주장을 하였고
두 번째 게시물에서 정부 공식 문서를 찾아서 10월 3일부터 10월 28일에 이르는 기간 중 일부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찾아낸 것은 10월 6일 국정 현안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인데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향정신성 약물 반입을 금지한 것이나 식약처, 관세청에서 마약 관련하여 낸 보도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찾아낸 것들로 타임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추가로 찾은 관계장관 회의 출처와 내용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른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내놓은 한동훈 씨의 추가설명이 그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모두 올라와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만 실제로는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문서입니다. 제목은 추가설명이지만 실상은 한동훈 씨가 국회에 따져묻는 내용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841
https://www.moj.go.kr/bbs/moj/182/562111/artclView.do
해당 문서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언급된 다섯 가지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마약은 그 후로도 꾸준히 범 정부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며, 특히 공식 문서에 "전쟁"을 치르겠다는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약과의 전쟁"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애초에는 이른바 순방 외교 실패(참사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후에 지지율 반등 및 국정 수행 동력 확보 차원에서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규모 단속과 체포 와중에 야당측 인사의 자제가 끼어있더라 하고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지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민주당을 수세로 밀어넣을 수 있을 거라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였지요.
그러나 8월 12일자 문서를 보고나니 그보다는 더 큰 원대한 "검찰 수사권의 (재)확보"가 진정한 목적이었겠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지난 게시물에서 인용한 10월 13일자 법무부 문건 중 "검찰 대응 역량 집중 필요"를 다시 인용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역량을 제한했는데, 이는 해당기간 동안 마약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져 이제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사실상 잃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마약 범죄를 억제해왔던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규모 적발, 체포가 이루어지고 각종 언론 지면을 '마약'이 휩쓸게 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복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 06.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 (제8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520
<특이점>
총리의 모두발언과 실제 회의 보도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는 의제로 1) 경제 상황 2) 마약 범죄 3) 기상 예보시스템 4) 청소년 보호 순으로 나열했는데
실제 회의 결과보도자료에는 1)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2)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만 있습니다.
총리 모두발언 중 1,2순위는 비공개인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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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타임라인 (2022-NOV-02)
지난번 게시물에서
10월초부터 "마약과의 전쟁" 의제 설정 → 10월말 "핼러윈" 목표 설정 → 정복 경관 배치 최소화
로 이어지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10월초부터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정부 공식문서를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10월 03일 중앙일보 기사 : 현일훈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320#home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통화(10월 2일)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
서울, 부산, 인천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할 것이 유력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도 "마약사범의 뿌리를 뽑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 (2017년 69.1kg → 2021년 1,272.5kg), 같은 기간 마약범죄 6.9배 증가 (719명 → 4,998명)
젊은 층의 마약 복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텔레그렘"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
2) 10월 13일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613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 13.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곁다리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언급
마약범죄 범정부 대응 :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
"검찰의 대응 역량 집중 필요"라는 별도의 챕터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본 문건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자와 선은 게시물 작성자가 추가한 것)
참고로 9월까지는 대체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정부 공식 자료가 2건 있었고 10월 이후에는 이것이 마약류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9월 29일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서 낸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및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문건)
3)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대통령 발언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7317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원 출처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wav로 변환, 네이버 클로바노트에서 녹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체 9분간 영상에서 변환 내용 가운데 단어 2개를 교정한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
4)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957
(전 보도자료 가운데 저 한 줄만이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강조된 부분)
5) 10월 24일 대통령 - 국무총리 주례회동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262
마약범죄 근절 관련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全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6) 10월 26일 정부 - 여당(국민의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7) 10월 28일 해양경찰청, 특별 마약수사 TF 신설, 특별단속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57
10월 11일부터 TF를 구성하여 특별 단속해왔음
그럼에도 놓친 자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찾아내면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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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그날 이태원에는 (정복) 경찰이 적었을까 (2022-OCT-31)
이하는 음모론의 영역입니다.
이태원 지역에 배치됐던 경찰 가운데 정복차림 경찰은 절반 이하 였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겨례 기사 네이버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2559?cds=news_edit
"서울경찰청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인용 부분은 원문 게시 후 추가한 부분입니다.)
애초에도 모자랐던 경찰 배치였는데 그마저 배치된 경찰의 대부분은 마약 등을 단속하기 위한 잠복 수사 중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잠복 수사 중인 경찰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주변에 정복 차림 경찰이나 경찰차가 지나가는 일일 겁니다.
경찰을 보고 (예비) 범죄자가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먀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firefox-b-d&q=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구글에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으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대략 10월 초에 대통령실발 기사로 "마약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초, 그러니까 10월 24일 국무총리-대통령 주례회담에서 대통령의 입에서도 언급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262
"마약범죄 근절 관련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全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주 경찰의 날 기념식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용부분은 원문 게시 후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10월 26일에 정부와 여당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는 10월말, 뭔가를 뻥뻥 터뜨리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저자 주: 2023년 10월 19일,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중저음이 매력적인 배우'의 마약소식이 전 지면을 강타했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기왕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쓰레기"가 된 마당에 한번 시원하게 음모론을 펴봅니다.
클리앙에서는 코로나 관련 글만 적으려고 했는데 아래 글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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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e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