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일부 지자체선 환급 못 받나…지방비 미확보 '6곳'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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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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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대중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 주는 'K 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 중 부천 등 6곳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형성되는데, 한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환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국토부는 우선 국비로 100% 지원을 한 뒤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면 향후 보전받는 방식으로, 환급금 지급 중단을 막을 계획이다.
* 뉴스원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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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gen님의 댓글
아니 무슨 예산도 재대로 기획안하고 지르는 정책이 뭐하는 짓인가요?
설마 총선용으로 앞뒤 안보고 일단 지른걸까요?
설마 총선용으로 앞뒤 안보고 일단 지른걸까요?
깽생님의 댓글
교통비 올리면서 K 패스로 보조해주는 느낌이 였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네요.
결국 교통비만 오르는 셈이 되겠네요
결국 교통비만 오르는 셈이 되겠네요
Allison님의 댓글
서울같은 부자지자체나 가능하지 다른데는 택도 없죠
본문의 부천이 대표적
먹여살릴 인구는 많은데 세수는 적어서 쉽지않은 대표 지자체
본문의 부천이 대표적
먹여살릴 인구는 많은데 세수는 적어서 쉽지않은 대표 지자체
6K2KN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