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깍아주니까요.
예전에도 비싼폰은 고가요금제를 가입해야 할부원금이 거의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그 당연한것도 못하게 한게 단통법인데 그걸 폐지하겠다는겁니다.

아니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애초에 입법 당시 부터 3년 짜리 한시적 규정이였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짜폰 있나요?

공짜폰은 많죠. 최신 플래그쉽 폰이 아니면...
근데 최신 플래그쉽폰은 단통법 이전에도 공짜폰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출시된지 1년 넘은 이런폰들은 공짜이거나 공짜에 가까운거 수시로 나와요.
통신사별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애초부터 싼 휴대폰은 출시부터 공짜폰으로 많이 풀리고 있고..

근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한다?
그럼 그냥 다 비싸게 사는거예요.
통신사가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완전 자급제를 하면 뭐가 좋아진다는거죠?

*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다는건 이번에 알았네요. 상한 금액이 조정된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업체들이 지원금 50만원~70만원씩 줄 수 있는거군요.

일단 저는 완전 자급제 반대론자이고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였고, 현재 그 제도가 없음에도 단통법이 없어져야 할 악법이냐? 이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약정할인 25%의 근거가 단통법이잖아요. 그리고 단말지원금 공시 띄우니까 적어도 ‘할인을 더 받진 못해도 호구 당하는 상황’은 없어졌거든요? 단통법이 당장에 없어지면 약정할인 근거와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할 상황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보다 안 좋아진건 갤3 시절처럼 스팟 보조금이 사라졌다는건데, 현재 방통위 고시상 통신사는 공시를 매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개통 요청건에 대해 보조금 무제한으로 밀어낼 자신만 있다면 1일짜리 스팟 보조금 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통신사 보고 24시간 동안은 수십만대라 할지라도 개통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전부 보조금 태우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시간 단위로 또는 대수 한정으로 특별 공시 태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통법 이전이 더 좋은 시절이긴 했던거 같아요 소비자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