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신속 폐지하겠다… 통신비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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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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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www.etnews.com/20240619000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돼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통신비 부담 낮춰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직접 단통법 폐지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한 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마련하는 법안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 … [이후 내용 생략]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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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Cathay님의 댓글
우유 유가연동도 풀어주시고 사과 수입도 풀어야하고...해달라는게 좀 많습니다 ㅠ
Superjh21님의 댓글
이미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시장에 정착한지 오래라서 단통법 폐지해봤자 저렴한 할부원금을 빌미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꼴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지 않네요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Superjh21님에게 답글
지금은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깍아주니까요.
예전에도 비싼폰은 고가요금제를 가입해야 할부원금이 거의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그 당연한것도 못하게 한게 단통법인데 그걸 폐지하겠다는겁니다.
예전에도 비싼폰은 고가요금제를 가입해야 할부원금이 거의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그 당연한것도 못하게 한게 단통법인데 그걸 폐지하겠다는겁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아니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애초에 입법 당시 부터 3년 짜리 한시적 규정이였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짜폰 있나요?
애초에 입법 당시 부터 3년 짜리 한시적 규정이였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짜폰 있나요?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공짜폰은 많죠. 최신 플래그쉽 폰이 아니면...
근데 최신 플래그쉽폰은 단통법 이전에도 공짜폰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출시된지 1년 넘은 이런폰들은 공짜이거나 공짜에 가까운거 수시로 나와요.
통신사별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애초부터 싼 휴대폰은 출시부터 공짜폰으로 많이 풀리고 있고..
근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한다?
그럼 그냥 다 비싸게 사는거예요.
통신사가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완전 자급제를 하면 뭐가 좋아진다는거죠?
*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다는건 이번에 알았네요. 상한 금액이 조정된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업체들이 지원금 50만원~70만원씩 줄 수 있는거군요.
근데 최신 플래그쉽폰은 단통법 이전에도 공짜폰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출시된지 1년 넘은 이런폰들은 공짜이거나 공짜에 가까운거 수시로 나와요.
통신사별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애초부터 싼 휴대폰은 출시부터 공짜폰으로 많이 풀리고 있고..
근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한다?
그럼 그냥 다 비싸게 사는거예요.
통신사가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완전 자급제를 하면 뭐가 좋아진다는거죠?
*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다는건 이번에 알았네요. 상한 금액이 조정된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업체들이 지원금 50만원~70만원씩 줄 수 있는거군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일단 저는 완전 자급제 반대론자이고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였고, 현재 그 제도가 없음에도 단통법이 없어져야 할 악법이냐? 이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약정할인 25%의 근거가 단통법이잖아요. 그리고 단말지원금 공시 띄우니까 적어도 ‘할인을 더 받진 못해도 호구 당하는 상황’은 없어졌거든요? 단통법이 당장에 없어지면 약정할인 근거와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할 상황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보다 안 좋아진건 갤3 시절처럼 스팟 보조금이 사라졌다는건데, 현재 방통위 고시상 통신사는 공시를 매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개통 요청건에 대해 보조금 무제한으로 밀어낼 자신만 있다면 1일짜리 스팟 보조금 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통신사 보고 24시간 동안은 수십만대라 할지라도 개통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전부 보조금 태우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시간 단위로 또는 대수 한정으로 특별 공시 태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였고, 현재 그 제도가 없음에도 단통법이 없어져야 할 악법이냐? 이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약정할인 25%의 근거가 단통법이잖아요. 그리고 단말지원금 공시 띄우니까 적어도 ‘할인을 더 받진 못해도 호구 당하는 상황’은 없어졌거든요? 단통법이 당장에 없어지면 약정할인 근거와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할 상황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보다 안 좋아진건 갤3 시절처럼 스팟 보조금이 사라졌다는건데, 현재 방통위 고시상 통신사는 공시를 매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개통 요청건에 대해 보조금 무제한으로 밀어낼 자신만 있다면 1일짜리 스팟 보조금 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통신사 보고 24시간 동안은 수십만대라 할지라도 개통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전부 보조금 태우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시간 단위로 또는 대수 한정으로 특별 공시 태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BLMN님의 댓글의 댓글
@Superjh21님에게 답글
단통법 이전이 더 좋은 시절이긴 했던거 같아요 소비자에겐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완전자급제가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다고 볼순 없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합요금제, 단말기할부금, 판매장려금, 보조금 등등으로 인해 난장판인 것은 변함 없었죠. 일부 성지를 찾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요. 단말기는 가전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통신사는 개통 서비스만 하는 근본적인 변화, 즉 완전자급제가 아니라면 모두 땜질 처방과 같다고 봅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처럼 하고있지않나요?
그렇게 해야 통신사들 끼리도 경쟁해서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거고...
완전자급제 하면 통신사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개되잖아요.
완전자급제 하면 백만원~이백만원 씩 하는 단말기 금액에다가
통신비까지 그대로 다 내야하는데 그게 소비자에게 이득인가요?
그렇게 해야 통신사들 끼리도 경쟁해서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거고...
완전자급제 하면 통신사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개되잖아요.
완전자급제 하면 백만원~이백만원 씩 하는 단말기 금액에다가
통신비까지 그대로 다 내야하는데 그게 소비자에게 이득인가요?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제조사나 단말기 유통사 입장에서 단말기 재고가 쌓이면 할인판매, 떨이판매 하겠죠. 지금처럼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판매장려금 주는 형식이 아니라 각 업체별로 경쟁이 들어갑니다. 때가 되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할인하고 물량공세 하는 것처럼요. 이통사에 할부금 내던 것은 카드할부 구입이 대체할 것이고요.
완전제급제를 하면 통신사 서비스 경쟁력이 통화품질과 요금밖에 남지 않는데, 통화품질이야 거기에서 거기니까 결국 요금 경쟁입니다. 결합요금제, 할부금 등 속박에서 벗어나니 알뜰폰 요금제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테고, 이통사도 요금에서 비교 우위를 찾기 위해 지금과 같은 구도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겠죠. 소비자들도 이런저런 결합요금제에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요금 하나만 비교하면 땡이니 선택도 손쉽고요. 그리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점점 길어질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백만 원 넘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했다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결합요금제와 같은 거품 요금(A가 조금 이익을 얻고 B는 조금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A가 결국 다 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거리에 있는 수많은 이통사 가맹점도 상당수 정리될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은 결국 소비자들이 낸 것이거든요. 아마 은행처럼 읍면동마다 1~2개 정도의 통신사 직영점만 있어도 되겠죠.
글쎄요. 이런 것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통신비 지출 총량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감소하지 않을까요? 단, 이통사끼리의 요금제 담합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건이기는 하겠네요.
임대 공실률과 실업률도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실제 시도가 어려운 것일지도요.
완전제급제를 하면 통신사 서비스 경쟁력이 통화품질과 요금밖에 남지 않는데, 통화품질이야 거기에서 거기니까 결국 요금 경쟁입니다. 결합요금제, 할부금 등 속박에서 벗어나니 알뜰폰 요금제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테고, 이통사도 요금에서 비교 우위를 찾기 위해 지금과 같은 구도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겠죠. 소비자들도 이런저런 결합요금제에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요금 하나만 비교하면 땡이니 선택도 손쉽고요. 그리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점점 길어질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백만 원 넘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했다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결합요금제와 같은 거품 요금(A가 조금 이익을 얻고 B는 조금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A가 결국 다 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거리에 있는 수많은 이통사 가맹점도 상당수 정리될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은 결국 소비자들이 낸 것이거든요. 아마 은행처럼 읍면동마다 1~2개 정도의 통신사 직영점만 있어도 되겠죠.
글쎄요. 이런 것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통신비 지출 총량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감소하지 않을까요? 단, 이통사끼리의 요금제 담합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건이기는 하겠네요.
임대 공실률과 실업률도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실제 시도가 어려운 것일지도요.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완전자급제를 하게되면 가격 경쟁은 하겠지만 그건 본인 말대로 재고가 쌓여야 하겠죠. 그말은 구형폰에나 해당된다는거고..
그리고 통신사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단통법할 때 이익이 남으면 가격 내릴거라고 했던 그 발언만큼이나 공허한 말 아닌가요? 지금은 뭐 통신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격 경쟁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단말기도 3사 다 같은거 나오고 통신 품질도 큰 차이 없는데 가격경쟁 하나요? 현실은 다들 담합하잖아요.
그거 걸러내기만해도 지금보다 통신비 충분히 내려가요. 완전 자급제 여부 상관없이...
그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지만.
말씀하신대로 단말기 완전자금제가 그렇게 좋은제도면
그렇게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통신사가 단말기 하고 묶어서 파는게 금지된 나라들이 얼마나되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다들 지금처럼 하는거예요.
단통법 이전에는 지금보다 충분히 싸게 사서 사용했어요. 지금은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오른탓도 있긴하지만..
지금 자급제 단말기 판매가 아예 금지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저같은 경우도 통신비 아끼려고 자급제 단말기 사서 알뜰폰가입해서 사용한지 오래되었어요.
전 고가 요금제가 필요없었으니까요.
근데 메이져3사 고가요금제를 원래부터 써오고 있었고 계쏙 쓸 사람들은 그만큼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거잖아요.
완전 자급제란게 그런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신사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단통법할 때 이익이 남으면 가격 내릴거라고 했던 그 발언만큼이나 공허한 말 아닌가요? 지금은 뭐 통신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격 경쟁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단말기도 3사 다 같은거 나오고 통신 품질도 큰 차이 없는데 가격경쟁 하나요? 현실은 다들 담합하잖아요.
그거 걸러내기만해도 지금보다 통신비 충분히 내려가요. 완전 자급제 여부 상관없이...
그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지만.
말씀하신대로 단말기 완전자금제가 그렇게 좋은제도면
그렇게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통신사가 단말기 하고 묶어서 파는게 금지된 나라들이 얼마나되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다들 지금처럼 하는거예요.
단통법 이전에는 지금보다 충분히 싸게 사서 사용했어요. 지금은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오른탓도 있긴하지만..
지금 자급제 단말기 판매가 아예 금지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저같은 경우도 통신비 아끼려고 자급제 단말기 사서 알뜰폰가입해서 사용한지 오래되었어요.
전 고가 요금제가 필요없었으니까요.
근데 메이져3사 고가요금제를 원래부터 써오고 있었고 계쏙 쓸 사람들은 그만큼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거잖아요.
완전 자급제란게 그런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 하는거 아닌가요?
봄봄봄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에게 답글
완전자급제가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은 엘지 스카이 삼성 애플 모토롤라, 심지어 노키아(마소)가 경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가장 큰 써드파티인 엘지폰이 망한 지금 자급제를 해도 삼성 애플 이외에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에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다니는 지금 해외구매한 중국폰을 쓸 수 없고, 국내 정식 출시한 중국폰은 삼성폰 중급기 이상의 가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증거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폰 가격입니다. 핸드폰이 독과점 시장이 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를 하면 애플 삼성만 추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결론 단통법 기간 동안 휴대폰기계가 독과점 구조가 되어버려 완전 자급제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장판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가장 큰 써드파티인 엘지폰이 망한 지금 자급제를 해도 삼성 애플 이외에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에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다니는 지금 해외구매한 중국폰을 쓸 수 없고, 국내 정식 출시한 중국폰은 삼성폰 중급기 이상의 가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증거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폰 가격입니다. 핸드폰이 독과점 시장이 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를 하면 애플 삼성만 추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결론 단통법 기간 동안 휴대폰기계가 독과점 구조가 되어버려 완전 자급제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장판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요플레이오님의 댓글
팬택 LG 국내에 이런 단말기 제조사들이 모두 사업을 접지 않았다면 효과가 더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윤석열이 거부권 날릴 겁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될 거구요. 윤석열 쫒겨날 때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국민이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죠.
주류소님의 댓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2017년 9월 30일 부로 사라져, 폐지된지 7년입니다.
상한이 사라진 지금 단통법에 남아있는 유효한 조항은 일명 약정할인(25%)와 공시지원금 제도입니다. 누가 어디서 사도 공시지원금 만큼은 받는거죠.
공시내용도 매일 바꿀 수 있으니 통신사가 맘만 먹으면 하루짜리 밀어내기 장사 할 수도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시간 단위 혹은 댓수 한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방통위 고시’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단통법은 폐지할 법이 아닌 수정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상한이 사라진 지금 단통법에 남아있는 유효한 조항은 일명 약정할인(25%)와 공시지원금 제도입니다. 누가 어디서 사도 공시지원금 만큼은 받는거죠.
공시내용도 매일 바꿀 수 있으니 통신사가 맘만 먹으면 하루짜리 밀어내기 장사 할 수도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시간 단위 혹은 댓수 한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방통위 고시’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단통법은 폐지할 법이 아닌 수정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SprotbackLover님의 댓글
제 생각은
단통법이 아니라 통신사 담합을 조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자급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통신사 담합만 조져놓으면요.
단통법이 아니라 통신사 담합을 조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자급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통신사 담합만 조져놓으면요.
미케닉디자이너님의 댓글
컴퓨터 부품이나 본체는 긴 세월동안 합리적 가격형성으로 만들어졌는데, 휴대폰은 노트북 값이 되어가고 있네요. 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도시님의 댓글
통신사와 제조사를 분리 시켜야 담합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담합을 제대로 제재할려고 해도 현재처럼 휴대폰 가격과 통신사 가격이 섞여 있으면 고이익을 위한 상향 평준화 시킬 뿐입니다.
5G 최신폰 통합시켜 비싸게 받아먹는 요금제 (실제로는 속도 이득도 거의 없죠)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분리와 담합 제재를 둘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해서도 안되고 둘 다 해야 합니다.
담합을 제대로 제재할려고 해도 현재처럼 휴대폰 가격과 통신사 가격이 섞여 있으면 고이익을 위한 상향 평준화 시킬 뿐입니다.
5G 최신폰 통합시켜 비싸게 받아먹는 요금제 (실제로는 속도 이득도 거의 없죠)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분리와 담합 제재를 둘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해서도 안되고 둘 다 해야 합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