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70816361334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0815550003169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5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과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이용해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손쉽게 이용자를 늘리는 등 시장지배력을 키웠다고 봤다. 구글코리아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를 출시했는데, 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 중략 …]

더욱이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호구냐'는 불만도 커졌다. 결국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은 제재 수위인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