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715n0934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7/20240715521184.html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0년 2만 756명에서 3만 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4521억원에서 1조 1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1361개로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 1005억원에서 6610억원으로 늘어났다. …

문제는 이처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높은 소득을 얻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가 영상콘텐츠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직접 후원금의 형태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은 "구독자 등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