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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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을 싣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트리밍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합리적 인터넷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주무부처 수장이 잇달아 망사용료 이슈를 언급하면서 중립 태도를 유지하던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CP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약체결의무, 대가지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인 만큼, 법이 통과되면 대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