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제값받기' 법제화 탄력…정부도 무임승차 방지에 무게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12 18:22
본문
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중략]
정부 역시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을 싣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트리밍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합리적 인터넷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주무부처 수장이 잇달아 망사용료 이슈를 언급하면서 중립 태도를 유지하던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CP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약체결의무, 대가지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인 만큼, 법이 통과되면 대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이진숙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서 직무정지된거 아닌가요?
지가 무슨 자격으로 발언씩이나 하는거죠?
지가 무슨 자격으로 발언씩이나 하는거죠?
Lasido님의 댓글
망사용료 라는게… 유튜브 서버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내가, 유튜브 접속하면, 구글이 한국 kt에 사용료 내야 된다는 말인가요?
Shue님의 댓글
이거 체결되면 저처럼 해외 유저가 다모앙 접속하면 다모앙이 해외에 돈 내는건가요? 풉...
비읍님의 댓글
저는 대체 트래픽 비용 받고 망사용료라는 이상한 논리의 비용을 왜 또 추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쟘스님의 댓글
이통사가 망사용료 걷음 -> 서비스업체가 서비스 가격 올림 -> 결국 내가 돈 더 냄.
이걸 찬성하는 자는 곧 자기가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이통사들 이 돈 안받고도,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 잘 내고 있어요.
그냥 국민돈 더 털어가겠다는 거 뿐입니다.
이걸 찬성하는 자는 곧 자기가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이통사들 이 돈 안받고도,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 잘 내고 있어요.
그냥 국민돈 더 털어가겠다는 거 뿐입니다.
레오리오님의 댓글
이제 통신요금 무료의 시대가 열리겠군요.
오히려 유튜브 등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통신사에게 돈을 받는 수익 창출도 가능하겠네요.
오히려 유튜브 등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통신사에게 돈을 받는 수익 창출도 가능하겠네요.
BLMN님의 댓글
제가 업체라면 컨텐츠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몽땅 전가 시킬겁니다
또 낙수효과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어디;;;
또 낙수효과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어디;;;
전기차덕후님의 댓글
도대체 이게 왜 무임승차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 나는 내는데(국내 업체), 저들은(해외업체) 안내고 있으니 공평하게 내게 해주세요. ]
이 논리인데, 그럼 처음부터 국내 업체는 왜 내야하는지부터 따져야지요.
통신사 사용자에게 돈 받잖아! 왜 사업자쪽에서도 돈을 받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중 과세 아닌가?
[ 나는 내는데(국내 업체), 저들은(해외업체) 안내고 있으니 공평하게 내게 해주세요. ]
이 논리인데, 그럼 처음부터 국내 업체는 왜 내야하는지부터 따져야지요.
통신사 사용자에게 돈 받잖아! 왜 사업자쪽에서도 돈을 받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중 과세 아닌가?
Karkata님의 댓글
통과 안되길 바랍니다.
차라리 국내 업체에게 받는 망사용료를 줄이도록 입법을 하세요!
차라리 국내 업체에게 받는 망사용료를 줄이도록 입법을 하세요!
아름다운별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