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3 게임 검열을 부순다"…헌법소원 청구인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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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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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907n0798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9/20240907525239.html
… 6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약칭 3223)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성회 씨가 지난 5일 '우리는 게임 검열을 부순다'라는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3223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22시간 만에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사건으로, 기존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인 9만5988명을 넘어섰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3223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내용 생략]
※ 옮긴이 주 - 관련 링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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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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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초기 목표인 20만도 넘을 기세군요.
말도 안되는 법, 날림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구시대적, 차별적인 잣대를 날려버립시다.
말도 안되는 법, 날림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구시대적, 차별적인 잣대를 날려버립시다.
그아잉님의 댓글
언제 적 사고방식입니까. 검열이라니 법이 너무 낙후 되어있어요.
영화에 적용되는 잣대만이라 되 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아! 영상 공개되고 바로 신청했어요.
영화에 적용되는 잣대만이라 되 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아! 영상 공개되고 바로 신청했어요.
딜버트님의 댓글
기득권은 초법적으로 나라를 해쳐먹고
시민들에겐 법으로 옮아매면서 언론 통제, 이젠 게임도 검열하고 통제라니
정부는 천공 손아귀에 아래는 극우기독탈레반이 득세하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시민들에겐 법으로 옮아매면서 언론 통제, 이젠 게임도 검열하고 통제라니
정부는 천공 손아귀에 아래는 극우기독탈레반이 득세하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앞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