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벤 기사 내용 일부 (8일)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75667

현재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순위는 매출과 다운로드 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신규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게임의 인기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매출 순위는 과도한 과금 유도 시스템을 부추기고, 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이르면 9일 앱 마켓에 '이용률 기반 순위'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 이후 내용 생략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22038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D4B0C9A0B3I1H0I5G4G2F0F3N8O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