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하려면 부모 동의 받을 것” 호주, 새로운 법안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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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SBS 한국어 방송 내용 일부
연방 정부가 향후 몇 달간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에 대한 시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연말 전 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상황을 ‘고통’이라고 묘사한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ABC 뉴스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내용을 접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부모들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또 소셜 미디어를 "사회적 해악"이라고 묘사하면서 정부는 부모와 지역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거대 테크 기업들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이 온전한 사회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허용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단순히 아동을 소셜 미디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축구장이나 넷볼 경기장으로 나가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실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확인 시범 시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후 내용 생략 …]
ASTERISK님의 댓글
얼남인즐님의 댓글
국내도입 시급합니다.
몇년 늦게 한다고 큰일 나는것도 아니고
그나이에 멀리할건 멀리하게 만들어야죠.
주류소님의 댓글
불혹도 혹 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CaTo님의 댓글
모든이의 욕구와 욕망, 욕심을 풀 스로틀로 땡겼죠
전쟁이 안날수가 있나요
테킬라썬라이즈님의 댓글
달짝지근님의 댓글
그동안 온갖 온라인 범죄와 또 온라인에서의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보다 더 큰 규모의 파급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통제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년 전에는 낭만이었고 지금은 방만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님의 댓글
16세 넘어도 어떨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여전히 해롭죠.
SNS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 비정상적인 인간들 접근 차단하는 법,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 등을 가리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