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 과징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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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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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10일(현지시간) 애플이 불공정 조세 혜택을 이유로2016년EU가 부과한 과징금130억유로(약19조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2016년EU집행위는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며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130억 유로와 이자 등 총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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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rymerace님에게 답글
이미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은 박살났습니다.
전세계 주요국가가 아일랜드를 협박해서 최하 법인세율을 강제로 맞췄어요. ㅋㅋ
전세계 주요국가가 아일랜드를 협박해서 최하 법인세율을 강제로 맞췄어요. ㅋㅋ
warugen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님에게 답글
수정시간이 있는걸 보면 수정했나보네요...
"입력2024.09.10. 오후 5:28 수정2024.09.10. 오후 6:37"
"입력2024.09.10. 오후 5:28 수정2024.09.10. 오후 6:37"
파도파도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님에게 답글
아 처음에 넣은 기사보다
다른 기사가 더 자세히 나와있는거 같아서 변경했고 본문내용도 수정했습니다
다른 기사가 더 자세히 나와있는거 같아서 변경했고 본문내용도 수정했습니다
도시님의 댓글
IT기업들 조세회피하면서 사용자들이 타국계정 이용하는 거 막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죠. 약관은 법이 아니고 본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기업과 개인의 조세 회피는 전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국내는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랑 장모 족치는 것부터.....(!?)
일단 국내는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랑 장모 족치는 것부터.....(!?)
rymerac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