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싸움 중인데" '김앤장'으로 재취업…고위공무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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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21:18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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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1001n0901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930050808

30일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개보위 공직자 재취업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퇴직한 A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3급)이 같은 해인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

문제는 지난해만 해도 개보위가 법정대리인인 김앤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수가 6건이라는 사실이다. 소송가액은 총 40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소송 원인이 행태정보 수집 관련 보호법 위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구 정통망법 제29조(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개보위는 삼성전자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가액은 3억4000만원이다. […]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메타, 인스타그램 등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상대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심히 우려된다”며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