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스토어 개방하라”...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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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기사 원문 링크
Google ordered to open Android app store in Epic Games trial
https://www.cnbc.com/2024/10/07/google-ordered-to-open-android-app-store-in-epic-games-case.html
* 국내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008084228705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1008050061
美 법원, 구글플레이 개방 명령…인앱 결제 외 방식도 허용해야
구글 “법원 명령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판결에 항소할 것”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 앱스토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또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구글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3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구글은 법원의 명령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 소식에 이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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