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지난 5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삼성쪽에서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형로펌은 김앤장을 비롯해 율촌, 지평, 화우 등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이들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냈으며,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다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쪽에선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노동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삼성전자의 중처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전자, 김앤장 등 4곳 대형로펌서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제출

▲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치료 중인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정민

7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쪽에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근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안법은 '중대재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지난 5월 이후 삼성전자 피폭 피해 노동자 2명은 5개월 넘게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역시 당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회사에 '중대재해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9월 2일 경기지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 쪽은 법무법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지평과 화우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