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터무니없는 2.5 데시일리언 달러 벌금 부과, 징수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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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에 터무니없는 2.5 데시일리언 달러 벌금 부과, 징수는 힘들 듯
구글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시장을 떠난 많은 서방 기업 중 하나지만, 이것이 구글의 모스크바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2020년에 러시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고, 그 벌금은 엄청납니다.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게 세계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이 이제 러시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정부가 루블 한 푼도 징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차르그라드와 RIA FAN 뉴스 매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한때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구글은 2020년에 이 채널이 잘못된 정보와 러시아 선전물을 게시했다고 하여 유튜브에서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17개의 러시아 TV 채널이 소송에 참여했고, 놀랍게도 구글은 러시아 법 아래에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글은 이전에 유튜브 계정을 복원하라고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0월 28일의 청문회에서 판사는 구글이 매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확인했으며, 러시아 법에 따라 매주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5 데시일리언 달러에 해당하는데, 데시일리언은 1 뒤에 33개의 0이 붙은 숫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없으며, 세상의 모든 회사와 개인, 정부가 모은다 해도 구글의 러시아 벌금을 지불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은 이제 러시아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회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글은 러시아에서 애드센스 계정을 취소했으며,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인 구글 LLC는 2022년 6월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말, 러시아 당국은 구글 LLC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을 압수했으며, 아마도 이것이 러시아에서 보는 마지막 구글의 돈일 것입니다.
여러 방송사들은 구글을 다른 장소(예: 아일랜드)에서 소송하려고 시도했지만, 구글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글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러시아와 관련된 계속 진행 중인 법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 사건이 자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4년 2분기에 전년 대비 15%의 놀라운 수익 성장을 보고하며, 순이익은 26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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