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일만에 참여연대 이겼다 "5G 원가 자료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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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093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6065
드디어 이동통신사의 5G 원가 관련 자료가 공개됩니다.
참여연대는 1일 "대법원이 어제(10월 31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다"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5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주목되는 바는 원가 산출 관련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정보 대부분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3G → LTE 도입시 ARPU ▲전체 ARPU 예상 증가액 ▲LTE 기준 요금제와 인가신청요금제의 합산 ARPU 및 근거수치 ▲5만원대 이상 구간 ARPU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한 ARPU 예상증가액 등이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정작 소송 당사자인 과기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끝까지 나홀로 소송을 강행했다"며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이통 3사의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5G 요금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한 날짜는 2019년 4월 17일입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2022일만의 승리입니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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