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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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175.♡.15.135

2024.11.03 20:07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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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22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363727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 중략 …]

다만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20 / 1 페이지

맑을철 (218.♡.159.10)

11.03 20:08

ai교과서를 성능좋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학교에 기기 팔기 어렵잖아요..

엉클머리 (172.♡.95.24)

11.03 22:47

인스타 페북 카톡 등등. sns와 단체 대화방 앱들을 19금 등급으로 만들면 됩니다. 교내에서 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들 앱을 막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은 소지할 수 있고, 그 기본 기능의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sooo (118.♡.32.33)

11.03 23:29

애들이 가만히 있겠다... 에라이..
고3들 투표권이 있어 투표 할텐데...... 조아라 하겠네요..
민주당은 다른말 하지 말고 .... 휴대폰 사용 금지 반대 한다고 만 해라....다른 부연 설명 안해도 됩니다....

스토니안 (71.♡.255.174)

11.04 00:03

저희 아이들이 있는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금지가 시범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PWL⠀ (210.♡.15.229)

11.04 00:39

이미 교칙으로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걸 법으로요? ㅋㅋㅋㅋ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AI교과서는 밀어붙이면서 스마트폰은 하지 말라구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신경써야 할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저런 곳에 힘을 쓰죠.
저 당은 노답입니다.

(고민정식 대답 역시 너무 한심합니다.)

블루지 (219.♡.36.36)

11.04 01:33

@PWL⠀님에게 답글 진짜 싸이코패스들 같습니다. 스마트폰사용 금지는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교육부예산 상당을 투자해서 타블렛 보급을 하고 모든걸 디지털로 하자고 돈을 써대면서
한쪽으로는 스마트폰사용금지를 하자는게 뭔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HTTR (222.♡.176.229)

11.04 01:25

저게 되면 그 다음엔 군인들하고 공무원한테 확대할걸요 ㅋㅋㅋ

ThinkMoon (114.♡.131.51)

11.04 01:52

지들이 강조하는 자유는 어디간거죠?
학교 재량으로 해야지 저걸 법으로 강제 한다고요?

아브람 (223.♡.247.39)

11.04 05:57

교과서 없이 수업할거라면서요.
그럼 휴대폰은 없지만 태블릿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텐데 무슨 효과가 있을라나요.

제르니스 (121.♡.243.230)

11.04 07:32

애초에 법에서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들과 다르게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거죠.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줄여주고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있는 이유입니다.

위의 리플을 보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핸드폰으로 딴짓 하는거랑 학교에서 나눠주는 태블릿이랑 같은거라고 생각 하시는 듯 하네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태블릿에는 많은 제약이 걸려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가 많아서 제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는거...

볼통통오동통통 (211.♡.192.80)

11.04 08:23

재밌다면서 2시간 집중 잘하던 초등3 미술학원 학생이 최근 스마트폰이 생기게 되었는데 쇼츠와 게임에 빠지더니 1시간 집중도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수업시간 집중 잘하는 애들 특징이 핸드폰이 없거나 피처폰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학원 운영하는 지인에게 들은 말이네요.
요즘 도파민 중독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어 이제 시작일것 같긴합니다만 스마트폰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커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