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준다는데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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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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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111517373810567

국회 131% 증액 제안에 방통위 거부…"기재부 ISP 절차 밟아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14일 진행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관련 예산 증액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스팸이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

하지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의 예산 증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신규 내역사업 추진을 위한 기재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작업을 제시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재부의 ISP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ISP 작업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선 예산을 받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방통위의 설명이 납득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내역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ISP 절차를 밟는데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 방통위는 막무가내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방통위는 신규 내역사업 뿐 아니라, ISP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을 거부한 상황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