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수수료 정책 논란: 밸브, 집단 소송 직면하다

밸브사 ESD 스팀(Steam)의 30% 수수료 정책과 반경쟁적 관행을 둘러싼 소송이 집단 소송 상태가 되며, 다시 한 번 온라인 게임 플랫폼 시장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021년 4월 시작된 울파이어 게임즈의 독점 금지 소송 제기 이후 분쟁의 규모도 훨씬 커지게 됐다.

​2021년 불거진 스팀 수수료 정책 논란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21년 제기된 울파이어의 독점 금지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21년 4월 27일 오버그로스의 개발사 울파이어 게임즈는 2명의 개인과 함께 밸브를 상대로 워싱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PC 게임 75%가 스팀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밸브가 책정한 30%의 높은 수수료가 업계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팀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했음에도 여타 온라인 상점의 시장 점유율 성과가 낮은 것은 밸브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11월 이러한 독점 금지 소송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울파이어는 '22년 5월 주장 내용을 정비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21년 6월 VR 게임 개발사인 다크 캣 스튜디오 역시 자체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독점 소송, 집단 소송으로 발전

이러한 소송 규모는 근래 더욱 커지게 됐다. 크게는 특정 기간 스팀에 수수료를 지불한 모든 개발자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게임인더스트리비즈는 보도를 통해 법원이 울파이어 게임즈, 다크 캣 스튜디오와 밸브의 법적 분쟁을 집단 상태가 되었다고 전했다. 워싱턴 서부 지방의 미국 지방 판사 자말 엔. 화이트는 독점 금지 소송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집단 소송으로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용 대상은 두 스튜디오를 넘어 2017년 1월 28일 이후 스팀을 통해 게임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한 모든 개발자, 배급사, 개인으로 확대된다.

​밸브가 쥔 온라인 배급 패권, 소송 결과 따라 바뀔까
이번 소송에서 밸브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보상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용 대상의 확대로 밸브 수수료 구조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역시 예견되고 있다.

밸브가 PC 게임 ESD 및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 정책을 바꾼다면 게임사들의 가격 책정 역시 더 유연하고,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에픽 게임즈 스토어, MS 스토어 등 밸브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ESD의 시장 점유율 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울파이어의 소송에 앞서 밸브가 최혜국 대우로 알려진 MFN 계약을 통해 가장 낮은 타 스토어 가격을 스팀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게임사가 스팀보다 다른 플랫폼에서 게임을 더 싸게 판매할 길이 막히게 된다.

단, 타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유저들에게 유리한 가격 책정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 적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만큼, 개발사나 배급사 입장에서만 이익을 챙긴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21년 1월 집단 소송 당시에도 스팀 출시 없이 수수료가 낮은 타 플랫폼으로만 출시된 게임들의 가격이 스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된다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밸브 중심의 PC 게임 배급 시장에 변화가 불어닥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