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활용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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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5.76
작성일 2024.12.23 13:40
분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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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 링크

https://www.law.go.kr/LSW/aai/main.do


* 보도자료 내용 일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289365&nPage=1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월)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중략…]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 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올해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완료하였고,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5 / 1 페이지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58.♡.137.218)
작성일 14:06
재판도... 이제 AI 도입합시다. 대배심원+AI 판레기 아웃

아름다운별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5.76)
작성일 14:10
실검 순위가... 4위에 사형이네요 덜덜

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112.♡.44.154)
작성일 15:52
전자배당시 AI 재판관도 넣어서 같이 돌립시다.
왜냐고? 당신들이 자초한거야~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106.♡.128.17)
작성일 17:24
판결문 공개부터 해야죠.

삼목동자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삼목동자1 (118.♡.4.60)
작성일 21:19
판결문이나 공개해라. 이 썩어빠진 사법부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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