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0.♡.46.230)
2024년 12월 26일 PM 07:15 · 수정됨(12. 29. 00:08)
* 전자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226161904327
https://www.etnews.com/202412260003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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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ㅡ
24.12.26 · 112.♡.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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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STMAN
→ ㄱㅡ 24.12.27 · 218.♡.232.83
그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안전(?) 합니다~ -
생생각필수
24.12.26 · 180.♡.191.134
이건 거부권 안쓰나요? 이번 정권 인간들은 거부권 매니아들이던데... -
FFlyCathay
24.12.26 · 223.♡.211.198
즉시 폐지하면 되지 6월까지 가는건 또 뭔가요;; -
DDeemo와소녀
24.12.26 · 14.♡.173.57
이 끔직한 법안 하나 없애는데 10년이 걸리네요... 10년 동안 시행한 결과는 펜택 없어지고 LG 모바일 사업부 사라지고... 이거 법안을 대표해서 발의한 당시 조해진 의원님만큼은 영구적으로 단통법 적용 시켜주면 안될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나라의 기업 1개와 1개의 사업부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타
타락한영혼
→ Deemo와소녀 24.12.27 · 121.♡.1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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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24.12.26 · 59.♡.154.210
그럼 소위 책통법도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M
mobilespace
24.12.27 · 220.♡.118.56
공포 후 6개월이면 2025년 6월 27일이 아니라 그 이후겠죠.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 반
반차내자
24.12.27 · 39.♡.19.217
"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동안 뭐 한거죠..? -
폐폐인풀
24.12.27 · 210.♡.112.161
김앤장으로 간 그...시절 공뭔 금마..어찌 족쳐야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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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