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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금융위 "1년 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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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110.♡.51.95
2024.12.27 18:15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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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내용 기사 일부

https://v.daum.net/v/20241227172928828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44685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큰 폭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7 / 1 페이지
에일리언 (49.♡.188.14)
어제 12:25
이건 좀 고민이 되더군요.
사고 터져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작은 금융회사가 에라이 하고 금리 15% 예금 출시해버리면서 손해안보심 이렇게 고객 호도하는 경우 같은건 없을까요.

어떻게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업에 돈이 모일까... 고민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나올때까지 금융 교육은 거의 안받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 맞나 의문입니다
bigegg (211.♡.177.198)
어제 13:49
@에일리언님에게 답글 고객호도해도 예금자 보호상품은 이자까지해서 보호해주니 괜찮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품에 예금자보호 안해주니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에일리언 (92.♡.186.150)
어제 14:11
@bigegg님에게 답글 오... 그렇군요. 이자도 어느정도 보호하는군요.
...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 ... 인 모양이네요. 풀보호라곤 할 수 없고... 그래도 살짝 무리하게 주는 이자만해도 사람들 모을 것도 같긴합니다.
흠...
no_profile NO8DO (211.♡.203.86)
어제 15:20
@에일리언님에게 답글 그럴 만한 은행이라면,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no_profile 도시 (221.♡.50.211)
어제 14:41
물가 폭등에 따른 현금 가치 절하 수준을 보면 1억도 불충분합니다.
2001년에 5000만원과 2024년에 1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보면 비교 불가하죠.
또한 예금보호도 중요하지만 은행들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만 잔뜩 올리는 것에 대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금리 상한선 처럼 숫자로 아예 정해서 예금금리 대비 일정이상 대출 금리를 못 올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대금리차 1% 이런 식으로요.
남산깎는노인 (220.♡.141.175)
07:09
이런것도 물가 연동으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셀빅아이 (125.♡.200.218)
09:5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926
이법안 이재명과 민주당이 통과시켰죠.
국힘 현수막에 지들이 했다고 거짓호도 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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