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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했습니다.
비
비타민아저씨 (110.♡.134.211)
2025년 1월 3일 PM 08:55 · 수정됨(01. 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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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은 목요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획기적인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함으로써 광대역 인터넷 제공업체를 유틸리티로 규제하려는 거의 20년간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폐기되다 - The New York Times
우리나라 통신사가 트위치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국 통신사들이 컨텐츠기업들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에게 더 많은 접속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생겼네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정해진 수순이었겠지만..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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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ᄉᄎᄇ
25.01.03 · 87.♡.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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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25.01.03 · 49.♡.153.151
옛날처럼 텍스트만 보이는 인터넷 페이지가 다시 유행하겠군요. -
CCaTo
25.01.03 · 112.♡.38.222
시대가 거꾸로 가는군요.
이제 광고는 다 차단돠어야죠. 왜 내돈내는 데이터에 니들이 광고를??? -
흑흑미
25.01.03 · 221.♡.49.197
이제 스마트폰 요금제 처럼 인터넷 용량제로 바뀌는 건가요? - 쭉
쭉키퍼
25.01.03 · 116.♡.66.11
트래픽 먹는 광고 다 빼야겠네요 -
건건더기
25.01.04 · 220.♡.22.110
여기야말로 자본주의 대장이라 지금도 창의적인 제한 많습니다.
예를 들면
1) 유튜브나 기타 OTT 보는데 최대 해상도 제한 (1080 이상으로 보고 싶으면 가장 비싼 요금제 or 제한해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2) 싼 요금제나 알뜰폰(MVNO) 쓰면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낮아서 약간만 사람이 많아지면 휴대폰이 사실상 아예 안됨 - 비
비타민아저씨
→ 건더기 작성자 25.01.04 · 110.♡.134.211
1번 컨텐츠업체에 대한 규제와 2번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컨텐츠업체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창의적임 요금을 부과한들 경쟁 업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망 사업자는 기간산업인 도로처럼 컨텐츠를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거죠.
그래서, 되려 컨텐츠제공자의 창의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컨텐츠제공자나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니니파
→ 비타민아저씨 25.01.04 · 116.♡.6.99
돈이 문제지, 어떤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망 깔고 돈 받겠다 하는걸 국가가 막는게 확실한가요? - 비
비타민아저씨
→ 니파 작성자 25.01.04 · 110.♡.134.211
일례로, 거의 모든 통신업체는 이동통신을 겸합니다. 주파수는 한정되어있고 국가에서 할당을 받아야하는데 어기면 불법입니다. 진입장벽이 있죠.
또한 무신통신사는 전부 무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깔아둔 유선망을 백본으로 이용합니다. 자기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무선주파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알뜰폰?)도 있겠지만 유무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너지를 본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반대로 무선통신 없이 유선통신만 운영하는 회사(지역케이블)도 경쟁력을 잃고 통합흡수되기 십상이죠. 즉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스타링크처럼 자기 스스로 인공위성 정도는 확보해서 망을 구성해야겠죠. - 니
니파
→ 비타민아저씨 25.01.04 · 116.♡.6.99
그 진입장벽이, 업체에서 유선 구축 할 정도로 돈 있고, 주파수 경매도 참여할 정도로 돈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한정되어 있다고 막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던 해외던 저는 모르겠네요.
진입장벽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중복 투자라고 정책적으로 배제해주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경쟁이나 망이중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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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기업들이 구독요금 올려서 손해 막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