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판결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3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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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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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형사재판이 10여 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이 SK케미칼(현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1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56).
재판부는 제조사 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6
/ 1 페이지
월터님의 댓글
피해자 유가족을 두번 세번 못밖는 짓을 국가가 주도 한다는게 너무나 아픕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서 일본에게 사과대신 돈을 받아오는 매국과 하등 다를바가 없는 판결입니다
이런 나라를 무슨 선진국이라고 국뽕을 외치는 것인지 정말 회의감이 깊습니다
그렇게 대중 여론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항에서 부유 하는 동안, 정계가 합심해서 저지르는 불법이 이제는 전국민을 향해 겨냥 된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서 일본에게 사과대신 돈을 받아오는 매국과 하등 다를바가 없는 판결입니다
이런 나라를 무슨 선진국이라고 국뽕을 외치는 것인지 정말 회의감이 깊습니다
그렇게 대중 여론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항에서 부유 하는 동안, 정계가 합심해서 저지르는 불법이 이제는 전국민을 향해 겨냥 된것입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선진국은 무슨 얼어죽을이요
경제수준 오른다고 선진국이 아님을
지금 현 행정부와 입법부의 여당이라는 것들
사법부의 법버러지들 등이 여실히 보이고있습니다
뭔 법리 오해요 진짜 ㅈㄹ같네요
경제수준 오른다고 선진국이 아님을
지금 현 행정부와 입법부의 여당이라는 것들
사법부의 법버러지들 등이 여실히 보이고있습니다
뭔 법리 오해요 진짜 ㅈㄹ같네요
칼쓰뎅님의 댓글
와..저게 무죄면... 판사님들 가습기 한대 씩 들여놓고 쓰시죠?
살균제와 함께면 물때도 없어져서 관리할 필요도 없답니다 ^^
살균제와 함께면 물때도 없어져서 관리할 필요도 없답니다 ^^
건더기님의 댓글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쾌유를 빌고,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게 된 기업도 법의 철퇴를 꼭 얻어 맞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