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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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08:59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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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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